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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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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회피 특별점검결과 발표

작성일자
2025-09-09
조회수
35

안녕하세요..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에 덤핑방지관세부과 회피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첨부 덤핑방지관세품목을 확인하시어 동 품목이 일반과세로 통관되어 통관후에 추징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정상가격과 덤핑가력의 차액상당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제도(주로 중국에 대상품목이 많음)


덤핑방지관세부과 회피행위 주요 적발사례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 높은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는 공급사 물품을 낮은 세율의 공급사 물품으로 허위신고

 - 폼목이나 규격을 불확실하게 신고했거나, 품목분류오류로 덤핑방지관세 품목을 비대상 품목으로 신고


*** 향후에는 국내 보세구역이나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우회 덤핑방지관세 부과예정


첨부 : 2025.8월 기준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품목(24건, 15개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