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도 12월에 국회의결된 2025년 관세법 주요개정 내용(2026년 시행)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

-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에 대한 수정신고시 통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 희귀 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20일전 통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 7일전 통지

- 소액의 탁품품등은 상표권 보호절차 간소화 : 담보제공 생략 등

-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등

첨부 : 25년 관세법 주요개정 내용